교장공모제 대폭 확대 실시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2010년 8월말 정년퇴임 등으로인한 전국 시ㆍ도교육청교장결원 예정학교수 768개교 대비 56%에 달하는 430개교에서교장공모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임용되는 공모교장의 임기는'10년 9월 1일부터 '14년 8월 말까지 4년간이며,
○ 임용예정일 기준4년간 교장으로 재임이 가능한 교육공무원(국ㆍ공립 대학교원 제외)으로서교장자격증 소지자(임용예정일 기준 교장자격증 취득 예정인 자 포함)를 대상으로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할 계획이다. 다만, 교장에 처음 임용되는 경우, 정년잔여기간이 2년 이상 4년 미만인 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이번에 확정된교장공모제 확대 기본원칙은전체 국ㆍ공립학교의 50% 이상에서초빙형 공모제(교장자격증 소지자 대상)를확대한다는목표로,
○국ㆍ공립 초ㆍ중등학교 중 매학기 정년퇴임등으로 인한결원예정학교의 50% 이상을 지정하고,선호지역 학교도 포함하도록 했다.
○이는 현재 시범운영 중인 교장공모제 실시학교가전체 국ㆍ공립학교 수대비 5%(526교)에 그쳐 파급효과가 미약하며, 주로 농산어촌이나 비선호지역 학교 위주로 지정되어공모교장 지원율이 낮아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교장공모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제반 조치를강구한다.
○ 우선 교장공모제를 실시함에 있어 교장자격증 소지자 인력풀이한정되어 있어기존 방식으로는 경쟁을 통해 유능한 인재를 선발한다는취지를 충족하기에 미흡하므로,
○교장자격연수 인원을 당초 예상보다 1천명 증가시켜3,140명의 교장자격 취득 인력풀을 확보함으로써,
○공모교장 경쟁률을 약 10:1로 높여 선의의 경쟁을 촉진,일선학교에서교장공모제를 활성화하고능력있는 교장을 선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 교장자격연수 확대에 따른 '10.9.1일 이전 교장자격소지자 현황(예상)
'10년 8월말 결원 교장 |
'10년 9.1공모예상학교 |
'10.8.31 이전 교장미발령인원 |
'10 8. 31 이전 교장자격취득 예정자 |
계 |
공모교장 대비경쟁률 |
768명 |
430교 |
1,230명 |
3,140명 |
4,370명 |
약 10:1 |
□교장공모제 확대에 따라 가장 중요한 것이공모교장 선발 심사의 공정성ㆍ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므로,
○공모교장선발 1차 심사를 주관하는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등에 대한심사전 연수(심사절차ㆍ기준, 심사시 고려사항 등)를내실화하여심사역량을강화하도록 하고,
○학교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학운위 위원 이외에학부모회 대표와 임원진 및 외부전문가를 학운위 위원과 동수로 구성ㆍ운영하도록 적극 권장하는 한편,
○ 공모교장지원자별 학교경영계획등에 대한전체 학부모 대상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공모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지도록 하였다.
○또한, 2차 심사를 주관하는교육청 교장공모심사위원회에외부인사(학부모ㆍ지역주민ㆍ외부전문가 등)를50% 이상 위촉하도록 하였으며,공모학교의 교원, 학부모나 지역주민이 희망하는 경우1ㆍ2차 심사 과정을참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밖에 공모제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지역별ㆍ학교별 특성 및 기타 교장공모제 실시와 관련한 여건을 고려하여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지역과 학교에서 원하는 공모교장이 선발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 이번교장공모제의 대폭 확대 실시를 계기로기존 승진순위에따른교장임용방식에서 탈피하여공개모집방식을 통해 교장자격 소지자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 미래 학교를 둘러싼 다양한 수요에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학교경영자로서 교장의 역할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한편,
○자율과 창의에 기반을 둔 학교경영을 통해학생ㆍ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교육을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자료문의 > ☎ 2100-6688교직발전기획과 과장 정종철, 서기관 문상연, 교육연구사 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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