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비리, 철저히 조사해야

교육계 비리, 철저히 조사해야

서울시교육청 비리가 마치 고구마 줄기처럼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한데 이어 ‘생쇼’라는 언론의 뭇매를 맞으면서도 관할 지역교육장 11명 등 고위간부 17명이 사퇴서를 제출한 것과 상관없이 현직 교장 2명이 다시 구속된 것.

마치 그에 호응이라도 하듯 서울 및 전남 지역 초등학교장들의 방과후학교 뇌물수수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또 전북에선 교수채용 조건으로 2명에게 각 7천만 원씩 1억 4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어느 사립대 총장이 구속되기도 했다.

급기야 안병만 교과부장관은 “교육계비리의 가장 큰 이유가 ‘제 식구 감싸기’ 때문”이라며 “교육공무원들이 직을 더럽히는 독직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엄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계비리 현실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뿐이 아니다. 대통령까지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계 곳곳의 비리를 없애지 않으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강력한 척결 의지를 드러냈다. 덩달아 검찰이 바빠졌다. 

그러나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공감할지는 미지수다.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 장학사시험, 교감승진, 교장임용, 그리고 학교의 시설공사 등에 검은 돈이 오가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라 여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교장공모과정에서마저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져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했다. 심사위원인 학교운영위원의 1천만 원 요구사실을 들은 주변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는 얘기도 들린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펄쩍 뛰는 학부모도 있지만, “교장되는데, 그 돈만 들겠냐?”, “적게 요구했구만!” 같은 반응이 대부분이라는 것.

그런 반응이 무얼 의미하겠는가? 금품수수는 기정사실이지만, 단지 업자와의 검은 커넥션과 다를 뿐이다. 교원들은 신분상 극도로 조심하기 때문 여간해선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점만 다르다는 것이다. 실제로 언론에 보도된 교감 승진관련 금품비리사건은 지난 해 12월 경기도 부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유일하다.

이를테면 금품수수 범죄가 관행화·제도화되어 있는 셈이다. 요컨대 교장으로 승진하기까지 들인 돈을 그 직에 있으면서 회수하려고 하니 검은 돈의 유혹을 쉽게 뿌리치지 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어느 경우 적극적으로 금품 요구에 나서기도 한다는 것이다.

금품수수가 절대 있어선 안되는 이유이다. 교육계비리 사슬이 그렇다면 단숨에 척결될 일이 아니다. 시늉만 하다 끝낼 일이 아니다. 비리사건이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100만 원 이상 받으면 파면’ 같은 고강도 대책을 발표하지만, 실제 그렇게 적용된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다.

금품수수는 무엇보다도 대중에게 교원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갖게 하거나 낙인을 찍히게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가령 장학사나 공모교장을 대할 때 얼마 쓰고 갔나, 농·축협조합장을 보면서는 얼마나 돈을 뿌려 당선되었나 하는 식이다. 

'교육계 비리와의 전쟁’ 개념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전문직시험 및 교장공모 심사점수 공개원칙과 함께 금품을 받거나 주는 교직원 모두 공직선거법과 같은 엄격한 잣대로 교단에서 영구퇴출시키는 강력한 응징이 필요하다. 

그래도 워낙 은밀하게 진행되는 금품수수인지라 근절될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그나마 그것이 대다수 ‘착한’ 교직원들을 비롯한 국민의 상실감을 치유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닐까 싶다.

입력 : 2010-02-26 오전 11:50:07 출고 : 2010-02-26 오후 5:56:00

e-리포터 장세진 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